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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하는법좀

조회수 231 | 2008.12.17 | 문서번호: 6317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죄.3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297조)이죄는친고죄이며,미수범도처벌을받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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