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의 규정을 다른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가진 형법법규

'백지형법'으로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을 통해 보충해야하는 형벌법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