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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울때 경찰고소없다는 각서를 서로작성후 싸우면 법적피해 안받나요

조회수 142 | 2007.08.20 | 문서번호: 625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0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용인은 가능합니다. 그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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