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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민증위조해서2번걸려쓸경우벌금천만원과전과자가되나요?

조회수 84 | 2008.12.11 | 문서번호: 6245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1

자신의이익을위해타인주민등록증을위조했다면벌금과형벌을받을수있습니다.하나그외의목적으로본인의주민등록증을변조할경우에는무죄로풀려날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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