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저는성인이구요 청소년과사귀는중합의하에 관계를맺어써도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52 | 2008.12.11 | 문서번호: 6241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1

형법제305조에는 성인남자가 13세 미만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경우 처벌된다. 라고 있고 13세 이상의 청소년과의 관계 처벌은 없는것으로보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저는청소년이구여그남자는성인이에여
[연관] 저 청소년인데~~
[연관] 청소년이 서로합의하에 성관계른맺으면 처벌이가능한가요?
[연관] 청소년성관계가실제로몇퍼잇나요 그리고법적으로걸리나여
[연관] 청소년성관계 죄가잇나요없나요
[연관] 청소년이합의하에성관계맺으면불법아니죠~?
[연관] 제가 청소년인데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