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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내가모르고위조지폐를사용하게되면어떻게되냐??위조지폐인지몰랐음

조회수 181 | 2008.12.10 | 문서번호: 6232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0

형법제18장에나와있듯이판매목적으로위조지폐를제조하거나위조지폐인줄알면서도사용한경우에한해서처벌된다고하네요,,^-^따라서모르고사용시무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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