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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알바중에째서돈못받는데 거기서다른사람줄돈을저한테잘못보냈는데 안보내면어케되

조회수 174 | 2008.12.09 | 문서번호: 62179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이를거부한경우에는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제360조)에해당한다는게'다수설,즉다수의형법학교수님들의견해이고몇몇하급심법원판례의태도도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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