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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형을선고하지않는3가지이유

조회수 41 | 2008.12.09 | 문서번호: 6209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실형을선고하지않는세가지이유로는기소유예(검사가기소즉공소를불제기)선고유예(판사가선고를안하는경우)집행유예(형의집행을유예)가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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