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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단보도건너던보행자치어전치3주진단시가해운전자의벌금은얼마?

조회수 294 | 2008.12.06 | 문서번호: 6169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6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 하며 형사처벌 기준은 5년이하 금고(구속)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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