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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신고당해서 무죄로 결정되도 전과기록같은거남나요

조회수 253 | 2008.12.03 | 문서번호: 6135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3

전과기록은전에형벌의선고를받아그재판이확정되어야남는것이므로무죄로결정된것이라면전과기록은남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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