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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있는줄모르고!그럼이2만원은누구껀가요?

조회수 14 | 2008.11.30 | 문서번호: 6092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A의 것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형법상 그 돈도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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