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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일노리자료몇개올렷는데 참고인출석요구서라는게 집으로날라옴ㅜ돈물어야됨?경험자?

조회수 342 | 2008.11.27 | 문서번호: 6063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경찰의참고인소환장에불과하다면경찰에출석하실의무가없는것은물론이거니와묻는말에진술해줄의무는더더욱없으며이에불응한다하더라도아무런법적제재수단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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