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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가서 잘못말하면철장에가나요?빛때문에가게?는데..

조회수 119 | 2008.11.25 | 문서번호: 6040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5

증인이자신이기억나는대로증언을했다면설사그내용이진실과다르다고하여도위증죄(선언을했음에도 거짓증언을할시)는성립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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