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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해서호프집들어가서술마시다걸리면호프집책임도있나요??

조회수 220 | 2008.11.24 | 문서번호: 6030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4

일단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로 더욱 책임이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면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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