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회결사의자유에서 왜 집회결사에대한 허가가 인정이 안되는거죠??

조회수 224 | 2008.11.23 | 문서번호: 6015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3

집회와 결사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