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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를가버렸어요법적조치안되나요?

조회수 119 | 2008.11.22 | 문서번호: 6005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2

민법217조(이웃집에서참을수없을만큼의소음이나악취로고통받고있다)라는법이있긴하지만경범죄에해당합니다.너그럽게이해해주시거나끝까지신고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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