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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 주은거 쓰면 걸려요??

조회수 101 | 2008.11.20 | 문서번호: 5988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0

습득카드 일부러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단돈 천원만 쓰더라도 죄값이 엄청납니다. 형사고발되기때문에 합의를 해도 무죄선고불가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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