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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들이 섹스하면 법으로 잘못?째품???

조회수 158 | 2008.11.17 | 문서번호: 59593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7

모두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이므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단, 그 소녀 쪽에서 고소를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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