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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아지죽여도처벌받나요??

조회수 206 | 2008.11.17 | 문서번호: 5957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7

형법상재물손괴죄해당합니다.동물도재물에속한다고판단하고있죠.동물보호법제6조에서또다른형태로동물의보호를규정하고있는데,처벌은"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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