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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16조가몬가요

조회수 133 | 2008.11.15 | 문서번호: 5936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5

헌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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