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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한테 주먹으로 몇대맞아서 칼로 사람을찌르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171 | 2008.11.14 | 문서번호: 5924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4

주먹 몇대보다 칼이 더 살상력이 강한 폭력이므로, 과잉된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이며, 과잉된 행위는 범죄로 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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