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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됐나요?

조회수 82 | 2008.11.14 | 문서번호: 5915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4

종부세법중,세대별합산부과조항-위헌,거주목적1주택보유자에게부과하는조항-헌법불합치라고판결.주택팔기전미실현이익에대한종부세과세에대해서는'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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