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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세미만도 무기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41 | 2008.11.13 | 문서번호: 5909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죄질에 따라 청소년도 사형까지 언도할수 있습니다. 형법상 청소년은 만 14세 까지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18세라면 성인과 처벌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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