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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숫자고친거를슈퍼에서쓰다가뺏겼는데요 경찰에신고당했어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234 | 2008.11.13 | 문서번호: 5909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증위조는 가벼운죄가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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