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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능?

조회수 199 | 2008.11.13 | 문서번호: 5907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네.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즉 월급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허위로 작성한것이 성립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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