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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만원짜리 수표 를 주워서 슈퍼에서교환을햇어요~ 도난신고시무조건잡히나요?

조회수 149 | 2008.11.13 | 문서번호: 5906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수표의 경우 발행자가 분실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면 절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분실물은 사람에게 돌려주는것이 맞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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