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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상적위험범의 의미와 반대말

조회수 253 | 2008.11.12 | 문서번호: 5899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추상적위험범:위험이발생될필요없이법익의침해에대한일반적,추상적인위험성만있으면구성요건이충족되는범죄/반대-구체적위험범:구적인위험을발생시켜야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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