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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harayui님만답변 그뜻이 감옥 간데 얘기 너무 처벌 약해요

조회수 141 | 2008.11.12 | 문서번호: 5898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아 징역5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약하다는거군요. 근데 몰카찍은건 그렇게 큰 처벌은 받을수가없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건아니고 초상권 문제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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