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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이월드불법으로가명만들면무슨벌받아요?

조회수 151 | 2008.11.12 | 문서번호: 5892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2

주민등록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사용 또는 도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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