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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때문에 경찰에신고하려하는데 범인에게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가할수있죠?

조회수 67 | 2008.11.06 | 문서번호: 5821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장난 전화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와 "형법" 사기 혐의로 벌금 1000천만원 외 징역 1년 을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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