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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무단투기 돈 납부안하면 어떡해 되나요
조회수 238 | 2007.08.14 | 문서번호: 579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4
담배꽁초단속은 형법에서 정한 벌금이 아니고 행정법상 질서범인 범칙금이기에돈 없고 재산없어 못내면 징수기관에서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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