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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로벌금낼게한300백되는데 5년이지나면 벌금을안내도되나요?

조회수 209 | 2008.11.03 | 문서번호: 5788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3

사기죄는 징역10년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 공소시효7년 입니다.아직은 공소시효가 지나지않은것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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