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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발찌제도의 법적근거는 뭐예요?

조회수 197 | 2008.11.02 | 문서번호: 5772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2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상습적성폭력등을저지르고재범위험성이높은특정범죄자에대해24시간행정추적과밀착감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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