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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진지 3개월만에결혼을햇다면간통죄가설립되나요?

조회수 77 | 2008.11.01 | 문서번호: 5761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1

사실혼관계는법률상혼인에준하여보호되기는합니다만,간통죄에서보호되는혼인은법률상혼인입니다.따라서,간통죄로질문자님께서는고소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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