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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일 부모가 자식을 지속적 학대를 가해서 살해당하면 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111 | 2007.08.13 | 문서번호: 575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3

아닙니다.자신이위험한상황을피하기위해살해를하였다면법적인절차를밟은뒤정당방위처리가될수도있지만지속적학대를피하기위해의도적살인을한것이라면살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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