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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오늘3000원어치과자를 훔쳤서걸렸는데 30십만원을가저오면 봐준다는데확실해요?

조회수 202 | 2008.10.30 | 문서번호: 57355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그건확실하지않죠.왜냐하면훔친가격에따른배상금에대한법은없기때문이죠. 일반적인절도죄가적용되며훔친물건에따라서다르지만최소2개월정부터7~13년까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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