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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일고등학교학생인데요 학교에서선생들이머리자르는데그냥잘려야하나요??좀잘못된게

조회수 98 | 2008.10.30 | 문서번호: 5735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물론과거대법원판례에서도보면애인의머리카락을가위로조금잘라낸경우에형법상의'폭행죄'를적용하여처벌한사례가있긴합니다.억울하시다면'헌법소원'을통한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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