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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정신청만으로기소독점주의보완할수있나요?

조회수 92 | 2008.10.30 | 문서번호: 5732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재정신청은그대상범위가매우제한적이라는것에비판이많아,국민통제방안으로기소(대)배심제도와검찰심사회제도가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검토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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