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처벌이가능한연령?

조회수 115 | 2008.10.30 | 문서번호: 5731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성관계의동의능력(만13세이상),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사형과무기형의완화(죄를범할당시만18세미만),소년법상소년(만19세미만),청소년보호법(만19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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