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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명이씌여서10년간감옥에서있었는데10년후에감옥에서나왔는데누명이버껴졌을때보상은

조회수 208 | 2008.10.28 | 문서번호: 5717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8

누명쓰고 감옥에 갔던거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나라에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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