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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을해달레요 싫다고하니 민사소송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하나요?

조회수 127 | 2008.10.21 | 문서번호: 5642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민사소송은아니구요..형법상사기죄로고소를할수는있습니다이유는판매시제품의상태를정확하게고지를하지않았는바사기가성립될수는있습니다실제로처벌은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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