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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는벌금이어느정도되고강간으로재판까지가면가해자가불리하겟죠?

조회수 87 | 2008.10.21 | 문서번호: 5641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강간죄는 형사범죄로 벌금형이 아닙니다. 형법 제23장 제297조에 의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판가면 불리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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