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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으로 감옥 갈수있어요??

조회수 202 | 2008.10.21 | 문서번호: 5640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복제권자표시의무위반,출처명시의무위반:5백만원이하벌금/저작재산권등침해:5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벌금/저작권침해물수입배포등: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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