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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감옥 갈수있어요??
조회수 202 | 2008.10.21 | 문서번호: 5640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1
복제권자표시의무위반,출처명시의무위반:5백만원이하벌금/저작재산권등침해:5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벌금/저작권침해물수입배포등: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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