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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를사람을한사람만죽이면사형수가되나요?

조회수 120 | 2007.08.11 | 문서번호: 561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사람을죽였다고무조건사형수가되는것은아니고요,계기와 과정에따라형량을다르게받습니다. 고의성이있었는지없었는지가 판가름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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