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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미워하는학교친구가잇는데여걔가쉬는시간에잘때가위로머리칼을자르면범죄인가여??

조회수 28 | 2008.10.16 | 문서번호: 5581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6

예.^^범죄가성립합니다.현행법상판례를찾기는어렵지만님이그분이원하시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님이손을대셨다면그분에게정신적피해가갈수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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