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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 문자확인한것도 벌금 내나요?만약 낸다면 블금은 얼마인지..

조회수 71 | 2008.10.15 | 문서번호: 5569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단순히타인의휴대폰을열고문자메시지를읽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하지만비밀번호가 있을경우에는처벌(3년이하징역또는500만벌금)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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