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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게임상에서의 사기도 법적처벌을받을수있어요?

조회수 192 | 2008.10.14 | 문서번호: 5565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4

사이버머니는 재물이나 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재물로써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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