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킹했을때처벌내용은?

조회수 228 | 2008.10.13 | 문서번호: 5554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제72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4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보통신망에침입한자②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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