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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간에 도둑질을했을때 고소를하면 가족끼리는처벌이없나요?

조회수 239 | 2008.10.12 | 문서번호: 5541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절도하는물건의소유자가부모나.배우자.또는동거친족인경우에는인적처벌조각사유가되어서처벌하지않는겁니다.단순절도사건엔고소자체가되지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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