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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간이아니라그냥아는사람인데거짓말을심하게했는데고소안되나요?

조회수 112 | 2007.08.10 | 문서번호: 551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0

도저히갚아줄능력되지도않으면서,"내가반드시갚겠다"거짓말하였다면,"사기죄"라고해서형사처벌이가능해집니다.이때돈을빌려준사람은돈을빌려간사람을고소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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